SH 공사 노동조합


 현행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작성자: 제13대 집행부   등록일: 2016-08-03 11:07:39   조회: 752  


현행 파견법은 제조, 건설 등과 뿌리산업은 파견이 금지 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32개의 부문에 대하여 파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고, 파견 근로자 차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에서는 금융, 용점, 소성가공 등 뿌리 산업 6개의 업무도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단, 대기업 사내하청업체는 뿌리산업이더라도 파견 금지) 또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등의 업무 외에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이 가능하고, 연간 5600만원 이상의 상위 25%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과 가긴에 관계없이 파견을 허용하자는 내용.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개정의 필요 이유로

  1.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만 5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장년 실업 또한 심각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

  2.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아 정식고용은 힘든 상황, 파견법의 제한으로 인해 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고용형태를 변형시켜서 고용하는 불법파견이 생기기 때문으로 파견근로 허용을 하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이 파견근로자만 양산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가 시킬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기업이 외주화(사회  하청업체)를 통해 간단히 빠져나갈수 있는 것으로 제조업인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라고 말하였으며, " 고소득 전문직과 55살 이상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900만여명이 파견에 내몰릴 수 있어 파견법 자체를 받아들일수 없다" 고 말했다.


  많은 기사들이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너무 업격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은 파견업무의 제한이 없으며, 프랑스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제한, 일본은 최장 3년. 프랑스는 18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는 정도라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의 너무 엄격한 규제가 오히러 실업률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의 예를 우리나라와 절대비교를 할 수는 없다. 이나라들은 노동 법규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파견법을 시행한지 오래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비정규직대 대한 안정말 수준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종도 기한도 제한이 없어진다면 대기업들에게 굳이 비싼 임금을 들여야 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안정망이 별로없다. 또한 사회적 지위도 낮게 여겨지는 형편이다.
  결국 근로자들은 ' 좋지 않은 일 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하는 환경이 더 많아 질것이며, 일에서 느끼는 자존감, 성취감등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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