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 노동조합


 '성과제·퇴출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동계 반발
작성자: 제13대 집행부   등록일: 2016-08-03 11:05:30   조회: 912  



▣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노동계, 무효확인소송·헌법소원 검토

   고용노동부가 30일 전문가 좌담회를 계기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행정지침 마련을 위한 수순에 나서면서 노동계 반발.

   정부가 지침 시행을 밀어붙일 경우 줄소송이 예상. 노동계는 행정지침 무효화를 위해 무효확인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지침에 따라 해고되거나 노동조건이 하락한 사례가 발생하면 사례별로 소송을 제기 방침.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반대 전면투쟁”,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행정지침 시행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예정. 노동계는 취업규칙 지침 역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형해화시켜 노동 3권 제약 우려. 두 지침이 시행되면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 일반해고 가이드북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요지

◇ 노동부의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일반해고 가이드북)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보면, 저성과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한 뒤 교육훈련이나 전환배치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정부안은 인사평가가 사용자 경영권이라는 전제하에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설계 주문. 예컨대 영업직을 평가하면서 실적보다 내부직원 다면평가 비중을 높이면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평가등급 다단계화와 노조·노동자 의견 반영 제도화도 권고.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계량화된 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비계량 평가와 상대평가 방식 사용도 가능하다는 판단.

   한편, 평가 결과 성과가 낮으면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전환배치. 교육훈련과 전환배치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저성과자를 전보발령한 뒤 영업 관련 자료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제시.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소급분 지급의무 없어" 신의칙 사측 입장 반영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노조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1심 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설·추석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전체 상여금 800% 중 700%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

  1·2심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신의칙 적용.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소송을 낸 2012년 12월 당시 현대중공업의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노조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노조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인지, 즉 ‘소송 제기 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을 볼지, 아니면 ‘판결 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 돼 왔는데 1·2심 재판부의 판단기준을 달리함.


▣ 금융위,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 저성과자 퇴출 요건 마련

   금융위원회가 연일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정권의 숙원사업을 위해 국민 월급에 손을 대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난.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위가 준비 중인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확산 가이드라인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저성과자 퇴출제 필수조건인 개인 성과평과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계획”이라고 반발.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을 지렛대 삼아 민간은행까지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 조만간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확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 인상하되 그중 절반은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계획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 성과급 비중 30% 이상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급 차이가 최소 두 배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


▣ 기간제법 아닌 파견법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반응은 ‘뜻밖’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국회 처리라는 수정안 제시.
    노동 관련 5대 법안 일괄처리라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도 예상 밖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력하던 기간제법 개정안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선택한 것도 의외라는 반응. 대국민 담화에는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적극적 선택”이라고 분석. 한 노동전문가는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이 판례보다 축소돼 있다”며 “대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 반면, 경영단체들은 환영의 뜻, 전경련은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평가. 한국경총 역시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무산됐을 경우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


▣ '성과제·퇴출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동계 반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13일 퇴출제 도입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공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부문 공공성이 약화되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기업화될 것이라고 전망. 정부 개정안은 성과평가를 보수·진급과 연동시키고 저성과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

   공노총은 성명에서 "정권이 공직가치와 공무원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말살하고 공직을 기업화하려는 정부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공노총은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압박투쟁에 주력한다는 방침.


885    성과연봉제, 기업의 효율적 운용이냐 근로자의 기본권 우선인가  제13대 집행부 2016/08/03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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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제·퇴출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동계 반발  제13대 집행부 2016/08/03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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